나 르 치 소

페쇄된 창고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방법 거래처에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채무자가 물품을 은닉시킨 창고를 알게되었으나 창고문이 폐쇄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곳에 나타날 때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가압류의 집행이 가능한지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의 친척으로서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할 경우 가능한지와 첨부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을 대리하여 ..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에 대하여 친구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으나 친구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친구 역시 생각을 해 주지 않는 실정이었는데 친구가 을이란 사람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

미등기건물의 임대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당시 동 건물에는 임대차보다 우선하는 다른 권리가 없었는데, 그 후 건물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컴퓨터 모니터등을 렌탈한 회사에 채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인 것으로 보고 회사소유인 위 물건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압류..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양도담보의 통상형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중 본등기로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

공시송달 신청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려하나 주소지 통,반장이 불거주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과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입주 및 확정일자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면 그 후에 취득하는 담보권리자 등 후순위 권리자 보다 그 건..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 취소방법 채권자로 부터 이자를 월2푼으로 하여 금300만원을 빌렸으나, 위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채무자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