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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으로 받은 수표를 되막기 방법으로 결재한 경우 기존채무도 소멸하는지

채무이행으로 받은 수표를 되막기 방법으로 결재한 경우 기존채무도 소멸하는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일자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기일이 되어 지급제시하려고 하였지만 친구는 지급거절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당좌수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받은 당좌수표를 기일에 지급제시하였..

생활 법률 2005.07.08

건물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건물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

생활 법률 2005.07.08

건물명도소송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건물명도소송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하니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어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할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

생활 법률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