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

주민등록을 옮겨도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었는데 본인이 이민을 가게 되었으므로 배당요구 및 배당금수령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하고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민을 가는 경우 주민등록..

금전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재산명시신청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소유 주택의 방2칸 중 1칸을 월세 1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처음 두 달간만 제때에 월세를 내고는 그 후로 집을 나가 연락도 없습니다. 임차인의 가재도구는 방안에 들여 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버렸는데, 지금 심정은 월세를 받지 못..

하늘을 사랑하는 민들레 양지바른 언덕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진노랑의 꽃. 씨에는 흰 깃털이 잇어서 바람에 날려 번식하는 꽃. 마당 끝 입구 쪽 바위 위 언덕받이에 자란 민들레를 보면서 잡초이니 뽑아버릴까 하다 그대로 두었더니 눈을 즐겁게 하더이다. 오늘은 민들레 이야기를 가지고 곁으로 갑니..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오는 경우 이의신청 등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1항-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이나 제소조서등..

햇살 따뜻하고 바람 쉬원하게 부는 날 글 / 정 규 화 햇살 따뜻하고 바람 쉬원하게 부는 날 나는 떠날 것이다 실컷 산천을 사랑해 봤고 지는 해 붙들고 억지도 써 봤다 한 생애 뒤돌아 보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것 같다 많은 벗들과 아름답던 여인들이 그렇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만 해도 그것이 욕심..

어느 노 부부 의 이야기 육십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한 노부부는 이혼한 그 날, 이혼 수속을 맡았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1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10백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부동산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낙찰 후 경매의 취하 부동산 강제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항고하여 항고심에 계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항고 중에 채무를 변제하면 강제경매가 취하되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채권자는 대금납부기일까지는 강제경매를 취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