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6.2.23선고 95다48421판결-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중 각 호 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인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1998.1.23선고 97다47828판결-

그러나
1동의 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나
각 호 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모두 기재할 필요

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1.23선고 97다47828판결-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나중에 동일 건물 내에서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것은

유효함으로 다가구용 주택을 경락받은 자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