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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가 배당을 받는 방법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가 배당을 받는 방법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판결문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리면 본인은 판결을 송달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생활 법률 2005.06.28

이웃이 자기 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 통행권

이웃이 자기 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 거주하는 집이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한 사람이 찾아와 그 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통로를 내줄 수 없..

생활 법률 2005.06.27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도담보계약체결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기계점유를 이전하고 이를 공증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생활 법률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