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에 대한 효력 점포를 인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얼마 전 자기의 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

소비자파산(자기파산)이란 파산에서 소비자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일반적 파산 절차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면책결정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소비자파산(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경매가능여부 2층 단독주택의 일부(2층부분)를 전세권을 설정한 후 거주하여 오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아파트의 전세입자인데, 아파트가 현재 경매진행중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함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이유로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있을 때 전세입자는 직장관계로 이사를 해야 하고, 아이들 전학문제등으로 주민등록을 ..

모란과 비슷한 함박꽃이라는 작약꽃

상가건물 기존임차인의 임차계약갱신요구 상가건물을 처음 세워졌을 때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으로 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만료시에는 무조건 가게 를 비우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가게의 문을 열 때 인테리어 비..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 버리면 두 번 다시 잡을 수가 없다. 영국 속담에 Two eyes, two ears, only one mouth. 눈은 둘, 귀도 둘이지만 입은 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보고, 많이 듣되, 말은 적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수다쟁이 왕이 있었습니다..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요청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후 주변사람들이 임대인이 부채가 많다하여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차할 건물 및 토지에 금융기관 및 개인 앞으로 근저당권..

잡 초 글 / 이 병 구 스산한 바람만 쫒겨와서 드러눕는 빈터에 잊혀진 얼굴로 꼭꼭 숨어서 가녀린 어깨 서로서로 껴안고 잔뿌리로 뻗어가는 소박한 꿈을 누구에게 무심히 뽑혀갈지라도 살아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비비며 살아가다 눈물로 키워 온 풀씨를 바람 속에 몰래 날려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