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얼마 전 자기의 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책이 없는지를 알아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의 처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채권자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매매취소를 청구하여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채권자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