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소비자파산(자기파산)이란

박남량 narciso 2005. 6. 23. 08:49

소비자파산(자기파산)이란

 

 

 

 

 

파산에서 소비자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일반적 파산 절차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면책결정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소비자파산(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책결정은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전부 내지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로서 불이익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면책결정 신청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