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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도 어음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

생활 법률 2005.02.01

기계대금을 어음 교부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기계대금을 어음 교부 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기계의 하자로 이유로 기계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으며 기계판매상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

생활 법률 2005.01.31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모씨가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모씨가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 보니 모 주식회사는 모씨가 설립한 소규모회사로써 등기부상 이름만 ..

생활 법률 2005.01.25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더니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채권의 양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

생활 법률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