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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경매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경매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 건평은 본..

생활 법률 2005.03.28

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임차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

생활 법률 2005.03.24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경매를 통하여 제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

생활 법률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