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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채무자의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

생활 법률 2005.02.11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자 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항 제6호- 소유권이전 등기..

생활 법률 200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