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1)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나 실직과 무자력 등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비자 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소비자파산 절차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

주유소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주유기에도 미치는지 주유소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부도상태이므로 위 건물 등을 경매하고자 하는데 채무자는 주유기는 저당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경매 개시되어도 분리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 하겠다고 ..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도 어음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

기계대금을 어음 교부 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기계의 하자로 이유로 기계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으며 기계판매상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

목화꽃의 꽃말을 아세요 고려시대 학자 문익점은 중국에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의 밭에 하얀 눈처럼 피어 있는 꽃을 보고 놀랐습니다. 9월 이었습니다. 마치 함박눈이 내린 듯한 저 꽃은 무엇일꼬? 몇 송이 꺽어 갈까? 그 꽃을 꺾으려 할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

당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물품대금조로 당좌수표를 받아 그 만기일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발행인의 피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수표발행인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수표발행인의 채권자가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은행에 예탁한 금원에 대하여..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다. 너무 밉구 쪽팔린다. 우리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신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가지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신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 무 창피했다. 어느날이였다.. 운동회때 엄마가 우리학교로 왔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득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이며 이득상한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이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꽃 구경-백년초 꽃이 좋아 꽃을 찾아 다니면서도 선인장의 꽃을 찍지 못하였는데 웹상에서 발견하고 퍼왔습니다. 어릴 적 배우기를 백년초라 하여 백년에 한 번 피운다고 하더니만 거짓이었는가 봅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모씨가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모씨가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 보니 모 주식회사는 모씨가 설립한 소규모회사로써 등기부상 이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