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을 다른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서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69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판결-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

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하면서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