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부동산의 인도받는 방법(법적절차) 경락부동산의 인도받는 방법(법적절차에 의한 인도) 경매에 있어서 낙찰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등기와 부동산명도입니다. 경락부동산을 인도받는데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에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집행.. 생활 법률 2004.10.01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5년 전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구입년도 말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제.. 생활 법률 2004.09.30
부의금의 분배 부의금의 분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의 자식들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판결-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 생활 법률 2004.09.23
유치권에 관하여-유치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3) 유치권에 관하여-유치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3) 경매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유치권이어야 하며,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 기타 공신력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낙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 생활 법률 2004.09.17
유치권에 관하여-유치권주장이 가능한 경우(2) 유치권에 관하여(2) 공사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무 공사업자나 유치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 생활 법률 2004.09.16
유치권에 관하여(1) 유치권에 관하여(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성립요건과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생활 법률 2004.09.15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돈을 빌려 주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 생활 법률 2004.09.10
경매 부동산의 배당순위 경매 부동산의 배당순위 경매 부동산의 배당에 있어 선순위, 후순위 등의 채권자 순위가 어떻게 정하여지는 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제 1 순위 -민법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면 경매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제1순위로 배당 됩니다. 제3취득자라함은 소유.. 생활 법률 2004.09.08
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의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어음발행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발행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어음발행인으로 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어음발행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배서.. 생활 법률 2004.09.06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ㅡ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거래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피사취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 생활 법률 200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