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주택을 구입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장저당권 실행시 일부 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공장 내 기계 중 일부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기계부분이 고가의 기계인지라 경매목적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

전세권설정 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기 전에, 집주인은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시가에 미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소송종결 전 당사자 사망과 승계집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던 당사자가 소송도중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함으로서 사망한 당사자 이름으로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의 경우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원래의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래의 회사나 새로이 설립한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사업목적, 경영진 ..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되며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한 때에 주인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때 집행정지의 담보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강제경매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와 아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3)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후에 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