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절차(2)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2)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4인이 존재하므로 .. 생활 법률 2004.07.29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1)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1)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공유자 2인에게 일괄공탁되었는데 공유지.. 생활 법률 2004.07.28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형사합의금으로 변제공탁이 되어 있는데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 없이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지를 알아봅니다.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생활 법률 2004.07.27
공정증서로 재산명시신청 가능한지 공정증서로 재산명시신청 가능한지 돈을 빌려주고 담보 조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재산내역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알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정증서로 .. 생활 법률 2004.07.26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건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 생활 법률 2004.07.23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 채무가 있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일부는 다른 채권과 상계되어 그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는데도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른 경우는 아들이 본인의 승낙 없.. 생활 법률 2004.07.22
건물철거의 강제집행방법 건물철거의 강제집행방법 가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알아 봅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항소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1심판결이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 생활 법률 2004.07.16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회수절차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회수절차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담보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와 합의하고 소송이 취하되었는데 공탁금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 생활 법률 2004.07.14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건물과 대지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23조(.. 생활 법률 2004.07.13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여부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여부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으르릉거리다가 갑자기 딸아이를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생활 법률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