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 위반인지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 생활 법률 2004.11.16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생활 법률 2004.11.15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보증채무에 부동산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 생활 법률 2004.11.12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8%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생활 법률 2004.11.1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진 자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시의 그 효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진 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의 그 효력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대금은 대리인이 가르쳐 준 소유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이를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생활 법률 2004.11.05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와의 비교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와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개인.. 생활 법률 2004.11.04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사정상 임차인이 일시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 생활 법률 2004.11.03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급여에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인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압류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2조(권리의 .. 생활 법률 2004.11.01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파산,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각 절차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 중 파산절차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 생활 법률 2004.10.29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결.. 생활 법률 200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