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을 기속하는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가정용가스 소매업을 하는 친구가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상환하려 하지 않아 사업등록자인 남편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남편..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 컴퓨터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이를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할부대금을 2회 연체하자 대리점에서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컴퓨터를 팔아 버린 것을 알고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할부대금의 변..

소액사건 심판제도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토지의 분류에 따른 용어해설 토지는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또한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 등이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생활을 접하는 경우를 위해 토지용어의 몇가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나지 :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갱..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여부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그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위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후 위 금액을 청구하여..

이득상환청구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자기앞수표 액면금 10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중 버스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즉시 경찰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법원에는 수표도난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수표소지인이 자기는 도난수표임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취..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조로 받았는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후 위 수표의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수표금청..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어음발행인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발행인의 부도로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은 위 약속어음이 이미 부도 되었고, 조만간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니 위 약속어음을 반환해 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