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경락부동산의 인도받는 방법(현실적 협상실무에 의한)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협상으로 명도가 완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이 실무에서는 강제로 집행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낙찰자와 점유자간의 협의로 명도가 진행되는데 합의에 ..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작명을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 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

경락부동산의 인도받는 방법(법적절차에 의한 인도) 경매에 있어서 낙찰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등기와 부동산명도입니다. 경락부동산을 인도받는데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에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집행..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5년 전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구입년도 말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제..

부의금의 분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의 자식들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판결-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

유치권에 관하여-유치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3) 경매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유치권이어야 하며,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 기타 공신력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낙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

유치권에 관하여(2) 공사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무 공사업자나 유치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

유치권에 관하여(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성립요건과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돈을 빌려 주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

경매 부동산의 배당순위 경매 부동산의 배당에 있어 선순위, 후순위 등의 채권자 순위가 어떻게 정하여지는 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제 1 순위 -민법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면 경매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제1순위로 배당 됩니다. 제3취득자라함은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