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파산,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각 절차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 중 파산절차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결..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친구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한도액이 초과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지 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친구가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명의를 빌려 대출 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 극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하니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자기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대처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영업을 하려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 산정방법과 보호..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변경신고시 은행의 주의의무 법인회사는 은행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면서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예금계좌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 역시 경리계장이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리계장은 임의로 위 예금계좌의 거래인감변경신고를 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