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어음발행인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발행인의 부도로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은 위 약속어음이 이미 부도 되었고, 조만간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니 위 약속어음을 반환해 주면 ..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보증채무에 부동산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8%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진 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의 그 효력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대금은 대리인이 가르쳐 준 소유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이를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와의 비교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와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개인..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사정상 임차인이 일시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급여에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인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압류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2조(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