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여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중고 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여러명이 한사람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친구와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똑같이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친구를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친..

채권양도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친구가 대리점으로부터 물품거래를 하는데 제가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친구의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친구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제3자는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공무원인 남편과 헤어지려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면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행위인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친구로부터 1,500만원, 처남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가옥 한 채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처남에게 담..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 한대를 구입하여 두달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하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림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후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차용금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정당권을 설정하였음은 물론 위 부동산의 가액도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 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채무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형제에게 모두 상속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