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도 어음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

기계대금을 어음 교부 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기계의 하자로 이유로 기계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으며 기계판매상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

당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물품대금조로 당좌수표를 받아 그 만기일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발행인의 피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수표발행인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수표발행인의 채권자가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은행에 예탁한 금원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득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이며 이득상한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이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모씨가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모씨가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 보니 모 주식회사는 모씨가 설립한 소규모회사로써 등기부상 이름만 ..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더니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채권의 양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 면책여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실제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과목이 상이 하여 신용보증기..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효력 선배가 3,000만원을 대출을 하는데 친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저의 부..

물품거래에 있어 명의대여자의 책임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건축업자는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빌라신축 당시에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건축자재 거래명세표에도 건..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친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친구의 경제사정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상태 였지만 그 후로 친구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자 연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