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매도자로 부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자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된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농장 인접지의 타인 소유 임야를 잘못 알고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가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친구와 공동으로 나대지를 구입하여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공동소유자인 한 명이 위 대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지를 분할할 수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

부동산등기의 뜻과 효력(2)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에 관한 기재를 등기의 뜻과 효력이라고 하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효력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내용의 뜻과 효력을 알아 보고자 ..

부동산등기의 뜻과 효력(1)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에 관한 기재를 등기의 뜻과 효력이라고 하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효력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내용의 뜻과 효력을 알아 보고자 ..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채무자의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자 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항 제6호- 소유권이전 등기..

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2) 소비자 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만일 소비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

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1)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나 실직과 무자력 등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비자 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소비자파산 절차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

주유소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주유기에도 미치는지 주유소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부도상태이므로 위 건물 등을 경매하고자 하는데 채무자는 주유기는 저당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경매 개시되어도 분리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 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