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건물과 대지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23조(..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여부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으르릉거리다가 갑자기 딸아이를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4) 경매절차에 있어 많은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경매와 권리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알아 본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에 사용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강제경매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 환가..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3) 경매에 참가하려는 일반인들은 경매는 시가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는 싼 물건이다. 경매는 며칠이면 통달할 수 있다. 나도 경매전문가에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는 자만에 빠져 경매에 참가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권리분석 기본에 이어서 매..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2)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경쟁판매방식을 말하는데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 경..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이라 함은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권리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실제로 조사, 확인, 판단 하여 안전한 부동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의 필요성과 부동산거래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아내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남편이 출장간 동안 아내는 이웃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아내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이웃남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웃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다가구 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