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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의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어음발행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발행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어음발행인으로 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어음발행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배서..

생활 법률 200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