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 극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

나를 생각해 주오-팬지의 이야기 나를 생각해 주오. 꽃말을 가진 팬지의 이야기입니다. 봄에 자주,하얀,노랑의 꽃을 피우는 귀여운 팬지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가 어느 신의 시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녀가 들녘에서 꽃을 보며 놀고 있을 때 큐피트는 사랑의 활을 꺼내어 이 ..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하니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자기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대처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

순결을 지키다 꽃이 된 튤립 옛날 그리스에 튤립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푸른 하늘처럼 해맑고 봄날의 새싹처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아름다움에 반해 버린 가을의 신이 튤립을 손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가을의 신이 싫은 튤립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 날 튤립은 꽃을 따고 있었..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영업을 하려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 산정방법과 보호..

독수리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 서로 가까운 곳에 이웃해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면 우정이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높다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여우는 그 나무 밑의 덤불 속에다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여우 새끼들이 독수리 발 밑..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변경신고시 은행의 주의의무 법인회사는 은행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면서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예금계좌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 역시 경리계장이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리계장은 임의로 위 예금계좌의 거래인감변경신고를 한 후 그..

경락부동산의 인도받는 방법(현실적 협상실무에 의한)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협상으로 명도가 완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이 실무에서는 강제로 집행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낙찰자와 점유자간의 협의로 명도가 진행되는데 합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