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의 분배 부의금의 분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의 자식들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판결-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 생활 법률 2004.09.23
남을 도우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당나귀가 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짐을 조금 덜어 주는게 어때? "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당나귀는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 삶의 지혜 2004.09.22
석류의 이야기를 아세요 석류의 이야기를 아세요 옛날 인도에 아이 만 99명을 잡아 먹은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마귀를 물리쳐 줄 것을 빌었습니다. 부처님은 마귀의 딸 한명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내 딸이 어디 갔지? 내 귀여운 딸을 누가 데려갔어? 마귀는 울고 불고 야단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 꽃과 설화 2004.09.17
유치권에 관하여-유치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3) 유치권에 관하여-유치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3) 경매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유치권이어야 하며,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 기타 공신력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낙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 생활 법률 2004.09.17
유치권에 관하여-유치권주장이 가능한 경우(2) 유치권에 관하여(2) 공사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무 공사업자나 유치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 생활 법률 2004.09.16
분노는 많이 참을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관대하여야 합니다. 제어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격정에 몸을 맡기면 안되는 법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우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우를 사로잡은 그는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름에 적셔 두었던 밧줄을 여우의 .. 삶의 지혜 2004.09.15
유치권에 관하여(1) 유치권에 관하여(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성립요건과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생활 법률 2004.09.15
사랑이 한결같은 하루가 되시길 옛날에 한 농부의 밭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한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참새들과 시끄러운 매미들의 보금자리 구실을 할 뿐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농부는 나무를 베어 버리기로 결심하고 도끼를 들고 나무에게로 가 도끼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매.. 삶의 지혜 2004.09.13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돈을 빌려 주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 생활 법률 200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