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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소요된 집행비용을 소액심판으로 청구..

생활 법률 2005.08.29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한 경우 대항력행사 가능여부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한 경우 대항력 가능여부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으로 부터 집주인의 동의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받아 살고 있습니다. 전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임차권을 양도받았..

생활 법률 2005.08.29

수표금 지급제시기간 경과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효력

수표금지급제시기간 경과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효력 친구로 부터 받은 제3자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지금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수표금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제1항- ..

생활 법률 200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