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보이스 피싱 사기 은행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을까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꾼 계좌의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위 사안은 착오나 사기로 이체되어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정절차를 말합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장남)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남편(장남)이 사망하..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어음의 채권자에 대하여 배서행위의 원인이 되는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체적 사례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 그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이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인 차용..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동생의 전 배우자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골구조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목공으로서 작업을 마치고 숙소까지 본인소유의 승용차로 동료 인부를 태워 퇴근하다가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

재혼 가정에 있어서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심판 기준 어머니가 아버지 정씨와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두고 생활하던 중 2001년 11월 28일 이혼하면서 자녀들은 아버지 정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양육하여 오다가 어머니가 2003년 4월 3일 재혼하였고 아버지 정씨와 협의하여 2007년 8월경부터 딸을 ..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친척이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최근 주식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친척은 을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을회사에 대해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

의뢰인 비밀보호라는 변호사 윤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변호사는 과연 자신의 소송 의뢰인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살인 누명을 쓴 미국 일리노이주의 앨튼 로간(Logan·54)씨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2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 이 변호사들은 다른 ..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 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를 알아봅니다. (1) 일상생활에서 부ㆍ모의 성을 따라 노최 00으로 불리웠는데 친ㆍ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신청인의 이름을 최00으로 바꾸고 싶다. 위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