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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오픈 전자송달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문서제출 및 전자송달수신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 판결정본, 명령결정문, 기일통지 등 파일의 전자적 수신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공유 게시판 제공 - 개요도 - 재판부 → 소송문서출력(우편송..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상대방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상해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

포토샵으로 이미지파일 형태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꾸어 전송한 행위의 형사책임 인터넷 온라인 게임 가입회원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고객센터로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다시 비밀번호를 부여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가입회원들의 아이템 등을 빼내기로 마음 먹고 인터..

정신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위법한 감금행위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의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9.1.15선고 2006다19832판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

수의사법상 진료의 의미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인 피고인이 애견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개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개에게 주입한 사안에서, 마이크로칩 주입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행위가 ..

일조이익(日照利益)을 향유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미 - 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다41499판결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체벌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봅니다. - 대법원 2003.9..

선의로 친일재산을 샀다가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친일재산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사들였다가 그 재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국가귀속 결정을 받아 선의의 피해자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학원을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학원 시설 등 일체를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양수자는 영업금지를 비롯하여 그 영업을 타에 임대 및 양도를 금지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양도자는 ..

증여로 인한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와 저당권부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에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증여를 하였는데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의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