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 대법원 2009.11.19, 2009도4166판결 -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의 기준 - 대법원 2005. 11.16. 2005스26 결정 - - 대법원 2009. 8. 13. 2009스65 결정 -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3 -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2 -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

개정 가사소송법의 담보제공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

개정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 가사소송법 63조의2 -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9세의 여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른 후 피해자인 여아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강제추행죄는 상대..

모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임대인이 임차인 거주의 원룸 문 앞에서 임차인이 욕실 수도를 계속하여 틀어 놓아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량기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주장하는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다툼이 있던 중 다른 사람 등이 ..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 본인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리운전을 통하여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한 후 혈중알콜농도 0.814%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주장이 가능한가 경매절차에 의거 건물을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전 소유주(경매절차 채무자)는 위 건물을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수급인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