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629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 보일러로 설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도..

생활 법률 2011.09.23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의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의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경우,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알아봅니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생활 법률 2011.04.04

파업기간 중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지급 의무 여부 판단기준

파업기간 중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지급 의무 여부 판단기준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

생활 법률 20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