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과 관련한 질의 응답 1.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호적에 성(姓)을 기재하였으며, 이번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李, 柳, 羅…등」성은 두음법칙 적용으로 호적상「이, 유, 나…등」으로 표기되어야 했으나 이번 예규 제․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호적예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 시기 1994. 8. 31. 이전 1994. 9. 1.~1996. 10. 24. 1996. 10. 25.~현재 기재방법 한자만 기재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뀐다 관련된 질문 및 답변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설명】 ? 현행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뀐다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시행일자 2008년 1월 1일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떻게 할까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도난 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여부 소유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하였으나 1년 반이 지나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

가슴으로 내린 판결문 시비가 엊갈린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장의 분위기는 엄숙하다. 재판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이며 법을 집행하는데 칼날 같이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관에게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기본이다. 어디까지나 법은 사람들 위에 존재해야 하는 게 ..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절차 설명회 개최 안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개인채무 연체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송파구청이 공동으로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 최 일 정 2007. 4. 27.(금) 1..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계약갱신거절과 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14명 가량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1년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가며 근무하던 운전기사 2명이 각 2005. 4. 22.자로, 2005. 4. 25.자로 각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임차인이 누구인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열쇠를 잠가 놓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승인없이 열쇠를 열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사건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