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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모씨가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모씨가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 보니 모 주식회사는 모씨가 설립한 소규모회사로써 등기부상 이름만 ..

생활 법률 2005.01.25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더니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채권의 양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

생활 법률 2005.01.24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 면책여부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 면책여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실제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과목이 상이 하여 신용보증기..

생활 법률 2005.01.21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효력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효력 선배가 3,000만원을 대출을 하는데 친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저의 부..

생활 법률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