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권리행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345조 ..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두었으므로 마음놓고 세탁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가 건물이 너무 낡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워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로서 1.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이웃이 저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저는 승소를 하였습니다만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려..

사랑하는 임을 향하여 피는 매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이 말없이 자기자리를 지키며 피어 있습니다. 꽃은 어떠한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을까요. 매화 같이 사랑하는 임을 향하여 피고 있을까요. 향기와 나무의 자태로 널리 사랑받는 매화의 이야기를 실어 봅니다. 전국의 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5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5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람이 지금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가처분을 취소할 ..

사랑을 이루지 못한 데이지 요정 베르테스의 눈동자는 숲 속의 호수처럼 맑았고 목소리는 아름다운 들새가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휘날리는 머리는 버들잎처럼 한들거렸습니다. 마음씨 또한 착하였으며 품위가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숲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베르테스를 ..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절차 채무자가 사업이 망하여 채권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포기하고 있던 중, 채무자가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

고향정서 할미꽃을 전합니다 할미꽃은 노고초(老姑草) 백두옹(白頭翁)이라고도 합니다. 이 꽃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박한 정서를 불러 일으켜주고 고향 생각에 젖게 하는 우리의 옛 시골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꽃으로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에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미꽃은 쓸쓸하고도 슬픈 느..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친척이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최근 대리점의 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은 대리점의 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회사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