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채무자의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자 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항 제6호- 소유권이전 등기..

立春大吉 建陽多慶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소 망 글 / 김 미 선 그 어느 날이었던가 그대를 처음 만났던 그 날부터 나 하고 싶었던 그 말 나 이제는 그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려던 그 말은 -사랑하고 있어요- 그대가 하늘을 떠도는 뜬구름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2) 소비자 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만일 소비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

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1)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나 실직과 무자력 등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비자 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소비자파산 절차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

주유소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주유기에도 미치는지 주유소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부도상태이므로 위 건물 등을 경매하고자 하는데 채무자는 주유기는 저당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경매 개시되어도 분리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 하겠다고 ..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도 어음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

기계대금을 어음 교부 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기계의 하자로 이유로 기계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으며 기계판매상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

목화꽃의 꽃말을 아세요 고려시대 학자 문익점은 중국에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의 밭에 하얀 눈처럼 피어 있는 꽃을 보고 놀랐습니다. 9월 이었습니다. 마치 함박눈이 내린 듯한 저 꽃은 무엇일꼬? 몇 송이 꺽어 갈까? 그 꽃을 꺾으려 할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

당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물품대금조로 당좌수표를 받아 그 만기일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발행인의 피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수표발행인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수표발행인의 채권자가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은행에 예탁한 금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