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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이 경매에서 종물로 매각된 때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여부

미등기 건물이 경매에서 종물로 매각된 때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여부 토지 일부를 임차한 후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당초 부동산의 종물 내지 부합물 로 보아 매수인..

생활 법률 2005.05.04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집주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

생활 법률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