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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1/2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

생활 법률 2005.07.28

공정증서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공정증서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으나 채무자는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가능한 시효기간이 3년으로서 단기이므로 판결을 받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이 소송제기가 ..

생활 법률 2005.07.28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몇년 전 경기도 안양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인 ..

생활 법률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