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21

매수할 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매수할 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자도 협력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생활 법률 2005.07.29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 미치지 않을 수..

생활 법률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