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할 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매수할 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자도 협력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3.4.11 선고2002다 7884판결-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12259판결-

 

판례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3.26 선고 93다55487판결-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