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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확인해 보니 위조어음이었습니다. 이를 모른척하고 다른사람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 봅니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이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함에는 그 증권..

생활 법률 2005.08.17

피담보채권액이 싯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피담보채권액이 싯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부동산의 싯가를 초과하는 피..

생활 법률 2005.08.17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돈을 빌려 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의 소유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위 주택에는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이 경매되었습니다. 그 후 채..

생활 법률 2005.08.17

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청구가 가능한지

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청구가 가능한지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협력해 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매수인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변경시..

생활 법률 2005.08.16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약정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할 것을 주..

생활 법률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