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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절차의 최고기간 중 어음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공시최고신청절차의 최고기간 중 어음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으나 분실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권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 약속어음 발행인이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어음금채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이 없는지..

생활 법률 2005.08.19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설정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장 밖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

생활 법률 2005.08.19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일부점유이전의 경우 처벌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후 일부점유이전의 경우 처벌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임차인을 상대로 그 점포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무단으로 점포의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형법 제140조(공무..

생활 법률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