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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소개받았으나 매수를 꺼려하였더니 공유자들이 그 중 1명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

생활 법률 2005.08.12

무허가 건물소유자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무허가건물소유자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에 무허가건물 1 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9.7.27.선고 97누4975판결-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생활 법률 2005.08.12

양도담보된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시 양도담보권의 효력

양도담보된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시 양도담보권의 효력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공장 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는 양도담보된 기계를 포함한 공장의 설비일체와 공장대..

생활 법률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