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자기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떠돌이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지 아주머니 한 분이 법인세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왔다. 선생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모든 죄가 나한테 ..

잘못된 연체 정보등록 어떻게 될까 은행의 실수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고 은행연합회에 고객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은행의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고객은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직권으로 연체정보 해제접수를 하여 전산상으로 해제처..

허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26 선고 2007고단 2137 판결 -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모 공동하여 주민등록..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에 있어 필요적 선정과 임의적 선정으로 구분하면 (1)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10cm 가량 운전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음주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승차 시동을 걸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약10cm 정도를 운전하여 나아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

학교 내의 종교교육에 관한 허용여부 및 그 한계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및 그 한계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인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 -..

부동산등기 위조신청, 미리 알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5.부터 문자전송「알리미」서비스 시행 등기시스템 SMS 문자전송 서비스 도입 취지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으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일명「알..

호 적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명의이전이 ..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채무자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중인데 채권자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