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10

허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

허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26 선고 2007고단 2137 판결 -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모 공동하여 주민등록..

생활 법률 2008.04.03

10cm 가량 운전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cm 가량 운전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음주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승차 시동을 걸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약10cm 정도를 운전하여 나아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

생활 법률 2008.01.09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명의이전이 ..

생활 법률 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