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부동산경매의 기일입찰절차 (2)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입찰절차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권리취득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최고가 매수 ..

부동산경매의 기일입찰절차 (1)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2회에 걸쳐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 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민사 집행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관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세무서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되는지 2년전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자에 그 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 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갚겠다고 ..

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이 이미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해 본 후 항의하자 임차인은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릴..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여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업자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공사업자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 방해가 되므로 건축자재..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건설회사를 다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건설회사는 사고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 준 주택을 둘러보았으나 제시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 보겠다고 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다른 부동산중개업자가 위 주택을 싸게 구입하게끔 소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타인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지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 의하면 1.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