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의 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로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당사자 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