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하니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자기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대처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2.3.29선고 2001다81870판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1.4.24선고 2000다41875판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

이상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9.11.12선고 99다29916판결-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의 주관적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8.13선고 91다13717판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익자나 그러한 수익자로 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78.4.25선고 78다226판결-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며,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 50985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2.25선고 99다53704판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그의 처가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여지므로

채무자와 그의 처를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의 처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그의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그의 처가 통정하여 허위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