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9.1.26선고 98다23850판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 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침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

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

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선고 94가합2353판결-

 

또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

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2.9.14선고 80다2859판결-

 

그리고 다른 판례를 보면

본 사건 건물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소정의

확보거리 0.5M를 두지 못하고 원고소유 대지로부터 30CM를

두고 세워져 있어 동 건물의 각층마다 1.2평씩만이 법정거리

내에 들어 있는 바, 동 건물이 건축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법정거리 안에 있는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거의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상린관계의 취지에서 보나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적절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건물부분의 철거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제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것이며, 건물의 철거 등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법 1997.7.3선고 96가합7055판결-

 

참고적으로 유의할 것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

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