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이 실제와 불일치 하는 경우 호적 정정

생년월일이 실제와 불일치 하는 경우 호적 정정

아들이 출생한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취학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 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 1993.2.15 호적선례 3-513 -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울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 사안과 같이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